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이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라면서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라면서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라면서 “오늘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학교별 정원 배분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정한다고 하는 원칙하에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필요한 인원을 학교별로 배정하겠다”라면서 “지금 2025년에 의대정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의대를 졸업하는 것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사이에 있는 의료인력 부족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 패키지의 착실한 실천 그리고 의료 수요 관리를 통해 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라면서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결정하여 2025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 목표로 한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이다.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라면서 의료계에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 의료인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