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장관은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 장관은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면서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그리고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결국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경제, 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박 장관은 “경색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이나 피해자, 그리고 지원단체들에서는 이번 해법에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에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 왔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 네 차례에 걸친 민관 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 토론회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왔다”며 “많은 유족들이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재단은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다. 또 향후의 진전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