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다채로운 지원정책이 전개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총 1천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또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한편,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 2종에 따른 17개 광역시도, 220여개 시군구, 3천500여개 읍면동별 기후변화 전망 결과를 지난해 말 발표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총 1천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보다 42% 증가한 1천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환경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억5천만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지난 2009년 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항목은 우선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원)한다. 또한, 매장에서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일회용컵 반환‘의 경우,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시 및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개당 200원)를 지급한다.

세 번째, ‘폐휴대폰 반납’의 경우,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포인트를 지급(개당 1천원)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의 경우,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포인트를 지급(1kg 당 100원)한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브랜드)의 앱이나 웹에서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참여자가 제도 가입 시 선택한 지급방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원, 녹색생활 실천 시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저탄소 생활 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참여항목별 구체적인 가입 및 포인트 적립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온라인 방송(유튜브)에 안내돼 있다.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됐다.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지난해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없으면, 21세기 말 우리나라 남부지방 겨울이 사라진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21.8.9.)의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 2종에 따른 17개 광역시도, 220여개 시군구, 3천500여개 읍면동별 기후변화 전망 결과를 지난해 말 발표했다. 

결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2종에 대해 지난해 산출된 남한지역의 고해상도(1km) 시나리오를 사용한 것으로, 현재(2000-2019년) 및 미래(2100년까지)의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별 기온(평균/최고/최저)과 강수량뿐만 아니라 폭염·열대야 등 극한기후지수 27종, 계절길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전체 산출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을 발표했다.

기온의 경우, 17개 광역시도의 연평균기온은 현재(10.5-16.1℃) 대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에 +2.2-6.7℃ 상승하고, 고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증가폭(6.7℃)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강수량은, 광역시도의 연강수량은 현재(1093.1-1758.5mm)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10.2~+378.8mm로 지역별로 증감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대비 +378.8mm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