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혁신 없고 인력 감축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혁신 없고 인력 감축  있다"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2-09-22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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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회의원실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57곳 혁신계획 입수
기능 조정ㆍ조직인력 효율화 명목으로 감축하는 인원 총 3,341명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실(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산업부ㆍ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이하 동일) 57곳에서 계획하는 인력 재배치ㆍ감축 규모가 약 3,341명에 달하고, 아예 축소되는 정원 수도 약 1,3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혁신가이드라인’)에서 기능ㆍ조직/인력ㆍ예산ㆍ자산ㆍ복리후생 5대 분야를 효율화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특히 조직ㆍ인력 부분에서‘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비대한 조직ㆍ인력을 슬림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각 공공기관이 각자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8월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실은 “이에 따라 제출한 각 공공기관ㆍ공기업별 ‘혁신계획’을 확인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57개 공공기관에서 기능조정ㆍ조직인력효율화 대상으로 삼은 인원은 각각 1,423명과 1,918명으로, 합치면 3,341명에 달한다”며 “정부가 혁신계획 제출을 요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유휴 인력’또는 ‘쓸모없는 인력’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실은 “산자부ㆍ중기부 산하 57개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에 따르면 무려 총 1,337명의 정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정원 합계 103,697명의 약 1.3%에 달하는 인원이 아예 ‘내보내야 할 인력’으로 분류된 것이다”며 “최근 보도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이면 사실상 전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기관별 특성이나 업무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원 감축을 요구하면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무리한 인원 감축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혁신계획’상 현원보다 적은 정원을 계획하는 공공기관들이 확인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원보다도 340명이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고, 한국서부발전(현원대비 정원 52명 감축, 이하 동일), 대한석탄공사(91명), 한국전기안전공사(113명), 한국가스안전공사(64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122명), 한국탄소산업진흥원(2명)도 현원보다 정원을 낮출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감축했는지만 경쟁하는 상황에 내몰려 노사갈등은 물론이고 직원들 업무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정원을 줄이는 데 치중하면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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