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논의
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논의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9.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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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0일(화)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를 비롯해 ‘소재ㆍ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0일(화)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0일(화)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8월 8일 발표한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8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방사능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기간을 현행 4주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고, 통관 전 공장 내 보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업계(시멘트社, 발전社)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수입 석탄재 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 후속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세부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체계화하여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9월 중에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100+α” 품목을 정밀진단,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소재ㆍ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로 수요-공급기업간(수직), 수요기업간(수평) 4가지 협력모델에 관한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한다.

9월중 신설 예정인 ‘소재ㆍ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소재ㆍ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한 안건을 관계장관들이 사전에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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