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애로 기업에 2,7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일본 수출규제 애로 기업에 2,700억원 규모 금융지원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9.0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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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진상황 점검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정부는 8월까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5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4,092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품목 안내, 기업 컨설팅 등 상담을 진행하였다.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보증 만기연장, 신규자금 공급 등 138건, 2,705억원 지원을 완료하였다.

한편,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7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였으며,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8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8.5)’과 관련하여서는 추진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안들에 관해 관계부처 장관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관련 중점사항들에 대한 관계부처간 조율을 신속히 마치고, 9월 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정부 및 국제사회 최근 동향 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 대응방향 관련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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