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개 기금 운영계획 변경 1.6조원 투자·내수진작에 투입
정부, 14개 기금 운영계획 변경 1.6조원 투자·내수진작에 투입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9.0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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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는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내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4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①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➁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③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 ④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논의한 회의안건으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으로 첫째,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약 1.6조원을 마련하여 투자·내수진작 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중이며, 조만간에 세부내용을 발표한다. 또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5조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추가 추경편성을 독려하기로 했다.

둘째,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계획대로 실행하고 필요시에 내년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 추진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제 4단계 민간투자프로젝트 발굴,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구입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요건의 한시적 완화 등 지역경기 활성화도 적극 도모한다.

셋째,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을 수요를 보아가며 가로 100억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햇살론 3천억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 완화,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할인 상품 연장판매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천억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 지급하여 체감경기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연휴 이후 한달간(9.12~10.13) 인하하고, ‘내일로패스’ 이용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각각 확대하는 등 청장년층의 여행비 부담도 줄여 국내관광 활성화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추가 보완한다.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게는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도 1천억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은, 최근의 온라인·모바일 쇼핑 증가,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융합으로 인해 급변하는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이미 5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번에 이를 보완하는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번 대책은 ①‘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스마트화 촉진, ②소규모골목상권지원 확대 등 상권활력 제고, ③전용자금 확대 등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의 추가 논의 등을 보완한 후 당정협의를 통해 조만간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은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혁신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중인 스마트산단 內 스마트공장, 데이터 활용, 정주여건 조성, 인력양성 등 구성요소 전반을 포함한 ‘표준모델(Proto-type)’을 제시했다. 지난 2월에 선도산단으로 지정한 창원, 반월·시화산단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하여, 창원산단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화와 반월시화 산단의 ‘중소기업 집적형’ 스마트화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전국 10곳에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중요도가 높은 이번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및 선도산단의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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