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제도혁신·시민참여 측면에서 ‘정부-시민사회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 이후, 제도혁신·시민참여 측면에서 ‘정부-시민사회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5.1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주최 대토론회, 18개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주관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임현진)는 5월10일(금)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촛불 이후 제도혁신과 민관협치, 시민참여 측면에서 정부-시민사회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사회발전위 위원,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사회운동단체를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시민사회발전위도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활동 영역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국사회는 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하여 국가 중심에서 시민주도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적 변화 가운데 있으므로, 촛불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 변화를 제도개선, 민관협치, 시민참여 등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는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 진단 및 평가를 위해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제도혁신, 민관협치, 시민참여 순서로 진행됐다.

권태선 위원(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은 기조발제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여전히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민사회도 협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시민사회에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에 대한 공동책임 인식을 통해 각자 주어진 몫을 다할 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5월10일(금)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촛불 이후 제도혁신과 민관협치, 시민참여 측면에서 정부-시민사회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논의했다. [포스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5월10일(금)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촛불 이후 제도혁신과 민관협치, 시민참여 측면에서 정부-시민사회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논의했다. [포스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성수 위원(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소장)은 제도혁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핵심이 되는 시민사회기본법, 비영리단체지원법 등에서도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는 제도혁신을 요구된다”며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능강화와 확대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효성 제고와 정부와 시민사회간 협약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장수찬 위원(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은 민관협치 주제발표를 통해 “촛불 이후 한국민주주의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주권자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민관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협치 기반형 법정위원회 혁신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시민대표성 강화, 위원회 공동운영 및 정기개최, 중간지원기관 구성, 민간파트너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진순 (재)와글 이사장은 시민참여 주제발표를 통해 “촛불 이후 정부에서도 청소년, 여성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구조적으로 누락되고 시민은 아직 주인이 아니라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진순 이사장은 “온-오프라인 융합적 시민참여제도를 통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된 집단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권한을 배분하고 그 권한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보수·중도, 자원봉사·소비자·지역 등 시민사회발전위 위원이 소속된 18개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2019.5월)을 맞아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를 되돌아보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 2017년 11월 출범한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2017.11.20∼2019.11.29)의 성과(제도개선, 국정과제)를 정리·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총리훈령)에 의해 설치된 총리 자문위원회이다.

1
0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