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근심 줄이고 지역경제 살린다…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민생근심 줄이고 지역경제 살린다…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1.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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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 지원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리는” 것을 목표로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리는” 것을 목표로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리는” 것을 목표로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금번 대책의 주요특징과 핵심 과제를 보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특별교부금 등을 900억원 수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1~2월중 신속 집행한다.

전국 전통시장·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상품권 4,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250억원 규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코리아 그랜드 세일(1.17~2.28), 지역 축제,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연규 히간(2월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로 역귀성ㆍ귀경시 할인(30~40%)을 하며, 지자체ㆍ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중앙 및 지방공무원 연휴 전후 연가장려하고, 국내여행, 전통시장 이용 등 독려한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작년 설 대비 5.5조 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을 2018년 설 27.6조원에서 2019년 설에는 33조원을 지원한다. 기존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2월분),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 지급한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도 작년대비 35개소 늘어난 2,644개소를 개설한다. 평시대비 일일공급량은 농산물 1.7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8배, 수산물 1.2배를 늘린다.

정부는 한파·AI 등 겨울철 수급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파·폭설 대비 현장기술지도(월동 배추·무 재배·저장기술 리플릿 등 배포)를 하고, AI 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2019.2), 철새 도래지 예찰도 2018년 5,342건에서 2019년 8,708건으로 늘린다.

정부는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으로 명절 기간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과거 사고의 유형,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4대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상습 결빙구간 등 위험요인을 1월 31일까지 점검하고,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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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사전점검(1월, 5,602량), 연안여객선(158척)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1.7~22), 항공사 특별 현장점검 등 실시(2.1~10)하고, 영화관, 고시원, 전통시장 등 87,797개 취약시설 소방 특별조사실시(1.8~22)하여 화재예방을 하고, 산불예방 대책본부 편성 및 장비, 인력 사전배치한다.

대형유통시설, 사회복지시설, 터미널 등 취약시설 약 2,000개소, 가스보일러 5,245천 대 가스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8,629개소 안전점검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를 강화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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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조기집행(4,400억원),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금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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