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찬회동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국민안전 등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한 국회, 정당간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찬회동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찬회동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출처=청와대]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여야정 상설 협의회 회의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제안한 후 공감대 수준에서 머물렀던 상설협의체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정 협치와 소통구조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했다.

여야정은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고,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