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7, 8월 가정용 누진제 완화 전기료 경감” 지시
문재인 대통령, “7, 8월 가정용 누진제 완화 전기료 경감” 지시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8-08-0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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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석보좌관 회의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 8월 가정용 누진제 한시적 완화 등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걱정이 많다.”며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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