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주희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만들어진 영토문제’
- 영토주권전시관 리뉴얼 116억 원 투자, 젊은 세대 위한 실감영상, 초중고 교사연수
- 자민당, 시민대상 영토주권전시관 & 산업유산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

2025년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 주권 침탈을 시도한 1905년 시마네현 지방고시 120년이다. 사진 Pixabay 이미지
2025년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 주권 침탈을 시도한 1905년 시마네현 지방고시 120년이다. 사진 Pixabay 이미지

올해는 일본이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시마네현 고시로부터 독도침탈 시도 120년, 시마네현 ‘죽도의 날’ 제정 20년이다. 현재 일본은 영토주권전시관의 전략기지화를 비롯해 차세대를 겨냥한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국제법적 의의와 과제’ 학술회의에서 ‘일본의 영토주권 전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독도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분석했다.

지난 8월 14일 열린 ‘광복 80주년의 역사적‧국제법적 의의와 과제’ 학술회의에서 ‘일본의 영토주권 전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는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사진 강나리 기자.
지난 8월 14일 열린 ‘광복 80주년의 역사적‧국제법적 의의와 과제’ 학술회의에서 ‘일본의 영토주권 전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는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사진 강나리 기자.

석주희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3년 내각관방에서 직접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정책과 예산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특히, 사안도, 역사적 배경도, 살던 민족 모든 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센카쿠열도, 북방영토와 독도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영토회복을 통한 미완의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석 연구위원은 일본 영토주권전시관과 관련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공간적 범위만 10배가 늘었고 예산 규모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4월 재개관했을 때는 실감 영상 등 젊은 세대를 향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 확충했다. 아울러, 초‧중‧고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시관을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전략 기지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 자민당은 시민 대상으로 영토주권전시관과 근대산업유산센터를 묶어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일본 정부의 장기화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그는 “올해 2월 소위 ‘죽도의 날’ 20주년 행사에서 시마네현 지사가 ‘현은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지만, 정부 측의 바퀴는 돌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는데 보수 언론이 이를 정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 지방지인 산인주오신보는 특집기사에서 ‘한국의 독도 관련 분야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질적, 양적인 발전을 이룬 반면, 일본은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진한 상태’라고 비판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실장. 사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실장. 사진 동북아역사재단.

이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실장은 “시마네현과 지방지의 주장이 중앙정부의 전략과 유리된 것이 아니다. 2024년 소위 '죽도의 날' 행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체험관과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을 비교한 후 일본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에 대한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비판이 있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자민당 가네코 야스시 중의원이 영토전시관에 100억 원 투입을 공언했고, 실제 2025.4.18. 실감영상을 비롯한 대대적인 공사 후 재개관했다”라며 “실제 116억 원이 투입된 리뉴얼 공사의 배경에 2025년이 독도침탈 120년이라는 배경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환 독도실장은 “일본의 독도침탈은 120년간 지속된 현재진행형”이라며 “일본 정책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국제법학회의 국제법 법리 연구에 내재된 일제 식민주의는 1943년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천명한 〈카이로 선언〉에 명시된 일제의 ‘폭력과 탐욕’이 본질적 실체로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은 '평화의 기술' 너머 자국의 이익 지키는 최전선의 수단, 국제법 외면은 망국의 길… 대한민국 스피릿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노력 필요해"

한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독도 주권과 일본의 침탈’ 외에도 ‘한국의 주권과 광복의 의미’,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학생 강제동원 피해 등 ‘국제인권법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뤘다. 학술회의를 통해 역사학계와 국제법학계가 일제 침탈에 따른 국제인권법상 문제와 한국의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역사적‧국제법적 과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광복 80주년의 역사적‧국제법적 의의와 과제’ 학술회의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 사진 강나리 기자.
‘광복 80주년의 역사적‧국제법적 의의와 과제’ 학술회의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 사진 강나리 기자.

이날 독도 섹션과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는 “흔히 국제법을 ‘평화의 기술’이라고 하지만, 지금 각 국가는 국제법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최전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국내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2천 명씩 인재를 흡수해 가는데 그중 국제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대학이 다섯 곳도 채 안 되며,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망국의 길”이라고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했다.

성재호 교수는 “정치인들은 독도 문제가 생기면 동북아역사재단이나 외교부에 예산을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의 스피릿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도시환 독도실장은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통해 역사가 부여하는 국제법적 과제들과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소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