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을 돕기 위한 다채로운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를 활용한 혁신 제품 발굴과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도 전파 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 접수를 오는 2월 24일까지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2023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를 활용한 혁신 제품 발굴과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도 전파 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2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파 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143개의 중소기업 개발 제품들을 발굴·지원해왔고, 제품 개발 이후 시장에 출시돼 지원금 대비 30-40배의 누적 매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전파 부품, 모듈 등 전파이용에 기반이 되는 전파 기반 제품과 무선충전, 사물인터넷 등 전파 응용기술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전파 융‧복합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총 제작비의 70%까지 최대 4천만원 한도내에서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맞춤형 자문과 함께 제작 제품의 전파 성능 시험을 위한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활용한 기술 지원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4일까지 이(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공고문 등 본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산정책자금 원금(1,038억원) 상환유예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이며, 2023년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천038억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해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1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1월 26일부터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1천1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