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독서수당·지역서점 상품권 도입 등 출판산업 인프라 확충과 독서복지 실현 지향해야”
“정부, 국민독서수당·지역서점 상품권 도입 등 출판산업 인프라 확충과 독서복지 실현 지향해야”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2-06-15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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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학회, 6월 17일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소장, “새 정부에 바라는 출판정책” 제안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회장 노병성)는 6월 17일(금)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후원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출판정책’이란 주제로 제22차 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날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소장(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연구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에는 ‘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출판정책을 제안한다.

백 소장은 발표 자료에서 출판정책의 추진 여건과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살피면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점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사진 출처 한국출판학회 누리집]
[사진 출처 한국출판학회 누리집]

먼저 현재의 출판정책 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첫째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중점 추진 과제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수요자 맞춤형 출판, 디지털 출판, 글로벌 출판이 화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 출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며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문화의 힘이 국격과 국가 브랜드를 좌우하는 시대임에도 문화재정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35에서 1.18%로 감소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독서 진흥 예산이 포함된 출판산업 예산이 새 정부 임기 동안 문화재정 중에서 최소 1%이상이 되도록 적극적인 예산 증액 노력을 주문했다.

셋째로 백 소장은 5년 단위의 법정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환류를 통한 정책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다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소장은 “새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고 해야 할 과제는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법제도,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과 독서복지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첫째 출판 관련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며 “변화된 출판환경에 맞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법조문의 현실화, 공공대출 보상제도와 판면권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백 소장은 “무엇보다도 도서정가제가 3년마다 재논의되면서 논란이 되는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도서 정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분야와 규모가 다양한 저자·출판사·서점이 공존하며 독자에게 좋은 독서 자료를 제공하려면, 소수 언어권 출판시장의 기본 시장질서인 도서정가제를 더욱 안정화해야 한다. 도서정가제는 저자뿐 아니라 출판산업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출판사와 서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2018년부터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으므로 세액공제를 통해 도서 구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독서 진흥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 소장은 “출판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출판진흥기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서점·도서관·독서 관련 단체들이 출판·독서 생태계 발전을 위해 공고한 협업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출판진흥 전담기관(법정 출판진흥기관)이 이를 수행할 구심체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를 뛰어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출판산업 및 출판문화와 관련된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신속한 의견 파악을 위해 2천 명 정도의 패널을 운영하여 수시로 의견을 묻고 출판정책 추진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백 소장은 셋째로 “기본에 충실하며 산업의 토대를 만드는 출판정책”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사연구 분야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출판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기초 통계와 출판 관련 주요 지표를 생산해야 한다. 출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 출판 전공 학과 설립 및 출판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출판 생산(POD 센터 등), 유통(지역출판 유통기구 등), 도서 구입 확산(범국민 책 선물 캠페인 등)을 위해 필요한 기반 정책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백 소장은 “출판산업의 모세혈관인 지역서점과 독립서점 육성을 위해 서점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사업 중 하나로 ‘지역서점 상품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공통 지역서점 상품권을 발행하여 각종 표창이나 선물 용도로 널리 활용한다면 지역서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백 소장은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가칭 ‘한국독서(문화)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독서와 출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출판이 발전하려면 국민의 독서 활동이 전제 조건이며, 독서의 양과 질을 높이려면 좋은 책이 많이 발행되어야 한다. 독서 관련 체계적인 조사연구, 미디어 환경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시범사업 실시, 폭넓은 맞춤형 독자개발 사업, 범부처를 연계한 독서정책 추진 등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위상과 체계를 갖춘 조직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소장은 “독서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국민 독서수당’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서율 하락에 대한 대응책이자 책 읽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 대안으로 ‘국민 독서수당’ 신설이 필요하다”며 “1년에 최소 2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여 적어도 한 권의 책을 스스로 골라 읽는 경험을 선물하자”고 말했다.

이같은 출판진흥 정책을 제안한 백원근 소장은 또한 “반(反)출판진흥정책의 해소”가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온존된 적폐는 출판산업을 좀먹고 출판문화의 건강성을 해친다. 이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지금 새 정부에 필요하다. 그것이 곧 공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반(反)출판진흥정책의 해소의 하나로 그 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공공기관의 상업출판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상업출판은 민간 출산사업을 침탈하는 일이므로 공공기관의 상업출판을 포함한 영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백 소장은 “교육방송(EBS) 강의- 수능 연계 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것은 교육적 목적 달성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어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백 소장은 교육부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철폐와 학교 독서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학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억지로 독후감을 올리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공교육의 횡포다”며 “현재 독서문화 중 특히 학생들에게 책 읽기를 권함과 동시에 독후감을 쓰라고 강제하는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독후감을 강요하는 행위는 “독서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즐겁고도 능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타율적이고 맹목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그는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다양한 책을 수업과 연계시켜 읽을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학급문고를 조성하고 독서의 자극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누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막지막으로 백 소장은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요청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캠페인은 오래 전부터 관행화되어 있다”며 “출판산업의 판로이자 동반자여야 할 공공도서관이 오히려 출판시장에 동맥경화를 가중시키는 기증 운동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6월 17일 오후 3시부터 청년문화공간 바실리오홀에서 열리는 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은 한국출판학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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