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한국, 어떻게 해야 할까
‘고령사회’ 한국, 어떻게 해야 할까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1-07-0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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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Korea Journal’ 여름호 특집 ‘고령화와 한국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 이하 한중연)은 영문학술지 『Korea Journal』 여름호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명하는 “고령화와 한국사회” 특집호로 발간했다.

현재 한국사회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2017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약 115년이 걸린데 반해, 우리는 단 18년 만에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2026년, 우리사회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전환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영문학술지 『Korea Journal』 여름호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명하는 “고령화와 한국사회” 특집호로 발간했다.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영문학술지 『Korea Journal』 여름호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명하는 “고령화와 한국사회” 특집호로 발간했다.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이번 특집에서는 고령화가 우리사회로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전개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와 조성래 박사과정생의 “Future Public Conflicts That Aging Will Bring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현상이 가져온(올) 여러 사회문제들을 공공갈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논문은 화장장 시설의 수요 증가, 노인요양 및 치매시설 확충,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경쟁 등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3가지 사안에 대해 양국의 구조적 문제, 상황 인식, 조직·정치적 동원 등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특히 이념적 대립, 문화적 인식, 사회적 합의와 제도 수용성 등에서 양국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민대학교 최항섭 교수의 “A Sociological Study on the Disgust of the Young Generation toward the Elderly in Korean Society: Social Causes”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혐오’와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했다. 최 교수는 한국사회의 청년세대가 '늙는 것'을 '느려지는 것', 또는 '비효율적이 되는 것'이라 인식하고 이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고령세대들이 삶의 경로를 거쳐 체화해온 의사소통의 방식이 청년세대들에게는 무례하고 비문명화된 것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혐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증폭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 교수는 이러한 혐오가 한국사회의 통합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며, 이를 극복하게 위한 장기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기획의 기획자이자 필진으로도 참여한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는 “Older Voters’ Policy Preferences in the Korean General Elections”를 통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연령변수가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총선 사후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한다. 연구 결과 고령유권자의 연령요인이 복지정책 선호나 정부예산지출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직접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교수는 연령효과 이면에 이념성향이나 사회계층인식에 따른 나름의 군집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효과가 복지정책 선호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중간계층-진보, 중하위계층-보수, 상위계층-중도, 하위계층-중도진보의 특징을 갖는 집단에 따라 투표 선택시 정책 중요도 인식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예산 지출확대의 의견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녹색교통대학원 배일한 겸직교수는 “Shaping the Elderly’s Avatar-in-Reality”를 통해 거동이 힘든 고령층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의 타인을 조종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현실 속의 아바타 서비스를 소개한다. 배 교수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회활동을 대신하는 아바타 서비스를 통해서 고령층의 활동능력과 한국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인간을 개선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각으로 보면 현실 속의 아바타는 노약자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존재양식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Korea Journal』은 매 호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시의적인 주제로 특집을 발간하며, 2021년에도 매 호 특집호 발간을 예정하고 있다.

이 특집호(2021년 여름호)는 6월 30일부터 한중연 공식 누리집(www.aks.ac.kr)에 공식 게재되었으며, 출판·자료→ Korea Journal로 접속하면 원문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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