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경제·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19 이후, 양극화 극복 및 경제회복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0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목요대화에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계층별･업종별 피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경제회복 과정에서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코로나19 1년, K-회복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연구한 결과로, 코로나19로 한국경제는 단기적 GDP 감소와 생산능력의 영구적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특히 감염 위험이 큰 대면 서비스에 집중되었다. 특히, 서비스 자영업자의 매출액 손실률이 월평균 25.7%에 달했다. 계층별로는 청년층과 30대 및 50대 이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relief)하고, 중장기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recovery)하면서 인구･사회･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reform)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민간부채 완화, ‘한국형 뉴딜’의 성공 방안 등을 제안하며, 코로나 충격을 이겨내고 ‘포용적 성장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를 보듬을 수 있도록 ‘평등한 K-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주 통과된 추경의 차질없는 집행 등에 전력을 다하고, ‘손실보상제’ 등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고용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산업·고용·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조세·재정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사안전망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과 ‘상생적 자본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계층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평등한 K-회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