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 해외유입 막으려 입국금지 해야?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 해외유입 막으려 입국금지 해야?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20.07.3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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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과 상호주의 근간,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부과 법 개정 추진 중

지난 24일 113명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안정세를 되찾아 29일 18명까지 줄었다. 미국, 일본, 브라질, 남아공 등 여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뛰어난 K-방역임에도 해외유입사례가 국내 지역발생을 계속 뛰어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은 경증환자일 경우 최대 478만 원, 중증환자일 경우 최대 5,500만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전적으로 해왔다. 또한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부담을 하는 한국의료시스템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고의적인 입국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입에 오르내린다. 이런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아닌 가’라는 일부의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과 관련해 상대국가와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Pixabay 이미지]
정부는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과 관련해 상대국가와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Pixabay 이미지]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제보건규칙(IHR)과 감염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의 진단검사비, 치료비, 격리비를 모두 지원했다. 이는 공익목적이 크다. 의료비를 외국인에게 자부담시킬 경우 치료를 피해 숨게 되어 발생하는 2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지금은 격리비를 제외하고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 본부는 22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현황을 검토한 결과, 영국과 브라질, 호주 등 약 15개국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자국 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도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정부의 원칙은 ‘상호주의’이다.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입원치료비 부과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있는 국가에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서 요구하면 우리 국민도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상호주의를 내세움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감염병 해외유입 환자 진료비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논의가 새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도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송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사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지난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송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사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와 함께 지난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송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송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세계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종식하기는 불가능하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볼 때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경과를 거친다 해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시기까지 어떻게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지속적으로 잘 억제해 나가며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 현대문명이 세계적인 초연결사회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사회 발전이 퇴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국자 전원 진단 검사시행과 2주간 격리 등 기존 방역조치이외의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부산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 발생 사례를 계기로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 관리도 계속 강화한다."며 "치료비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하의 해외입국 외국인에 대해 자기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이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는 K-방역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으로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할 국가로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손해에 연연하기보다 더 큰 시야로 해외 거주 우리 국민까지 염두 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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