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일본,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 훼손 우려”
홍남기 부총리, “일본,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 훼손 우려”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7.1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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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월1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일본 수출규제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1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1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일본 수출규제동향 및 대응방향,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수출규모가 6천억불, 일본은 7천억불을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주어 왔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로 엮여있는 구조로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것이 2012년 이후에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약화되는 모습(2008년 14.1%→2015년 13.2%)을 보여 왔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적해왔으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이 금번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월1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일본 수출규제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월1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일본 수출규제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정부가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1차로 주력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와 공조노력에 관해서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동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7.23~24일)하여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對日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청년층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라고 하는 이름의 현장방문·간담회를 23회 개최하고 청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련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관련 대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은 올해 11월1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소비자 선호품목 위주로 할인, 제조-유통-결제 업체 간의 연계를 통하여 할인 폭을 크게 확대,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제고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국제배송료 인하 지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에서는 지난 3월6일 발표했던 제2벤처 붐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상반기 점검결과, 대책과제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9조원, 신설법인 수가 4.5만개를 넘어서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제2벤처 붐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성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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