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문제 개선되기 시작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문제 개선되기 시작했다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5.1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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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주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주거복지로드맵(20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하였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2017년 5.9%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2018년 31.7㎡로 지난해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되었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되었다.

지역별 자가점유율 .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 자가점유율 .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20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었다.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한편,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안정세로 전국의 PIR은 2017년 5.6배에서 2018년 5.5배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던 수도권은 2017년 6.7배에서 2018년 6.9배로 소폭 상승하였다. 다만, 9.13대책 등으로 수도권의 집값은 2018.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점 감안하면,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9.13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은 12월1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정부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주거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별 자가보유율.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 자가보유율. [자료=국토교통부]

 

2018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가점유율을 보면 2018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2017년에 이어 조사 이래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2017년에 비해 소폭 상승(광역시 제외)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을 보면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61.1%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모든 지역에서 2017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54.2%로 변동이 없고 광역시 등은 63.1%에서 63.0%으로 도지역은 70.3%으로 변동이 없었다.

2018년 점유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8%),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보면 2018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2017년(5.6배)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이 6.9배로 광역시 등(5.6배)과 도지역(3.6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9.13대책 등으로 수도권의 집값은 2018.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점 감안하면,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5.5%(중위수)로 2017년(17.0%)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수도권에서 18.6%로 광역시 등(16.3%)과 도지역(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2018년 7.1년으로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4년 이후 7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거주기간은 2018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자가가구는 10.7년을 거주하며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4년 거주하고, 지역별로는 도지역(10.2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3년) 순 이었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6.4%이며 자가가구는 21.7%, 임차가구는 58.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0.6%)에서 광역시 등(35.5%), 도지역(30.6%)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1.1%), ‘직주근접(31.0%)’, ‘주택마련을 위해(28.1%)’와 같이 자발적 이동이 높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4년 이후 5~6%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5.7%, 111만 가구)에는 ’17년(5.9%, 114만가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8년 31.7m2로 2017년(31.2m2)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주택상태 양호도는 2018년 2.98점으로 2017년(2.98점)과 동일한 수준이며, 항목별 주택상태 양호도는 환기상태(3.21점), 채광상태(3.18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음상태(2.83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1.7%)’, ‘전세자금 대출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3.6%)’ 등 순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 및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월세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92.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50.4%)’,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4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가구별 주거실태를 보면 청년가구는 대부분 임차가구(75.9%)로 거주하며, 2018년에는 청년 임차가구 중 전세 가구의 비중(28.9→32.0%)이 증가한 반면, 월세 거주 가구 비중은 감소(71.1→68.0%)하였다.

주거비를 보면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20.1%로 일반가구(15.5%)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수도권 거주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22.2→20.8%)하는 등 전년 대비 주거비 부담은 완화되었다.

주거수준을 보면 2018년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10.5→9.4%)및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3.1→2.4%)이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26.6→27.3㎡)이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되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2.2%)’,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3%)’, ‘월세보조금 지원(16.4%)’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혼부부가구를 보면 2018년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점유율(44.7→48%)및 자가보유율(47.9→50.9%)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의 비중이 감소(32.2→31.7%)하고 전세가구의 비중은 증가(67.8→68.3%)하였다.

주거비를 보면 임차가구의 RIR은 전년 대비 감소(19.6→19.2%)하였다. ㅇ 다만, 자가가구의 PIR은 전년 대비 증가(5.2→5.3)하였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도 다소 증가(78.3→82.7%)하였다.

신혼부부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24.1㎡로 일반가구(31.7㎡)보다 작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혼부부가구의 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많기 때문(신혼부부 2.86명, 일반 2.46명)으로 보인다.

신혼부부가구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6.2%)’, ‘전세자금 대출지원(23.8%)’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으로는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30.8)’, ‘자녀 양육비용 및 교육비용(30.4%)’, ‘가계경제 및 고용상태(22.8%)’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를 보면 고령가구는 대부분 자가에 거주(75.7%)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자가점유율은 소폭 증가(75.3→75.7%)하였다.

주거비는 고령가구는 소득활동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대부분 자가에 거주(75.7%)하고 있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51%)도 일반가구(70.7%)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가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35.1%)이 일반가구(17.6%)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26.9%)’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8.7%)’도 높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36.0%)’, ‘응급 비상벨(29.7%)’,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29.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좀더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6~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5월17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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