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학급 수 늘리고 서비스 개선한다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 늘리고 서비스 개선한다
  • 김민석 기자
  • arisoo9909@naver.com
  • 승인 2018.12.0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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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학급 신·증설, 내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학기 중 오후돌봄·방학중 돌봄 보장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9년 국공립유치원의 총 학급수를 1,080개로 늘리고 각종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2019년 국공립유치원의 총 학급수를 1,080개로 늘리고 각종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신속한 확대요구를 감안했다. 따라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밝히고, 그에 따른 2019년 확충 학급수를 1,000학급수로 조정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19년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총 1,080학급을 증설하여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여 명으로 추가 확보한다. 확보된 1,080학급의 개원 계획은 2019년 3월 692개 학급을 우선 개원한 후, 나머지 388개 학급은 내년 9월에 개원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하여 신설을 추진한다. 2019년 3월 추가 증설학급의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9년 교부금이 확정되면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의 경우 임용 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배치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을 협의한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하여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설유치원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며, 30여 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지만, 사립 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 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발표계획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첫째,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 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여름방학부터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하고,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일부 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 유치원의 24%)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여름방학부터 유치원별 여건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직영 또는 위탁 급식을 제공한다.

셋째, 유아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 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병설 유치원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하고,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을 관계부터 협의 후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병설 유치원 긴급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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