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사진)은 2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6(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문화회관에서 국학원 주최로 열린 제151회 국민강좌에서 ‘2016년 평화통일국가전략과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문 센터장은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북한정책과장, 남북장성급회담 대표 겸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과 2월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박근혜 정부 또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문성묵 센터장은 “우리는 최대의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국제사회의 북한 핵·미사일 해결노력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에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 미·북간에는 제네바합의(1994), 6자회담을 통한 9.19공동성명(2005) 등 북핵문제관련 합의들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역량을 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속임수에 당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집착한 것일까? 현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지만 한미동맹을 끊고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야욕이라는 것. 문 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역전되면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라며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속내가 무엇인가?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면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다는 무모한 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은 언제라도 핵·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하고 국제사회의 조치와는 별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다. 북한사회 내부에 진실이 유포되고 확산되는 일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북한의 정권탄압실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진행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통치자금 차단이다.

 

문 센터장은 “지속적으로 북한 통치세력과 주민들을 분리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정치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안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북핵·미사일 문제는 정쟁이나 정치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달 국학원 제152회 국민강좌는 김남열 남북청소년네트워크 회장을 초청해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