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박사

우리말에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을씨년스럽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이후 흉흉한 민심을 가리킨 ‘을사년스럽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올해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은 오행(五行)에서 목(木)을 상징하는 '을(乙)'과 화(火)를 상징하는 '사(巳)'가 결합된 해입니다. 나무(木)가 불(火)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불기운이 강하기에 분노와 다툼의 에너지가 커져서 을사년에는 나라가 혼란하고 시끄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을사년(乙巳年)에는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1545년 을사년에는 당파로 인한 권력다툼으로 많은 선비들이 희생된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있었습니다. 제12대 인종의 외척 윤임 일파의 대윤(大尹)과 제13대 명종의 외척 윤원형 일파의 소윤(小尹) 사이에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암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사건이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이후 권력투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약해져서 1555년에 을묘왜변(乙卯倭變)이 일어나고 1592년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 을사년에는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이 있었고,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여는 한일협정 체결로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을사년인 올해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시위로 나라가 혼란하고 시끄럽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2025년 2월 27일에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처리 과정에 대해서 47%는 불공정하다고 답변했으며 48%는 공정하다고 답변했듯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핵 인용, 기각 어떤 결론이 나와도 국민적 분열과 저항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출발점에 비상계엄이 있고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2월 10일부터 전국의 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는 원인 중에는 부정선거 의혹도 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이처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의혹이므로 소홀히 다루면 안됩니다.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규명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라며 야당에서 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을 발의한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찰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채용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것만 878건에 이르는 것을 밝혀냈으나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 감찰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제 조사할 수 있는 길은 없게 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동의해야만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도 선관위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야만 하고 선관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조사보고서에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했고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관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3일에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47.1%가 선관위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으며 49.7%는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에서 아무리 부정선거는 없다고 이야기해도 절반의 국민은 선관위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으로 헌법재판소, 선관위, 법원이 특수관계로 얽혀 있고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위헌 판결한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17일에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52.5%는 부적절했다고 응답했고 42.5%는 적절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하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을 해야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에 독일의 공영 방송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뉴스, 다큐멘터리 채널인 ‘phoenix’에서 한국에서의 ‘탄핵과 부정선거’에 대해 '한국 내부 - 미국, 중국, 북한(Inside Südkorea - USA, China und Nordkorea)의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두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국민이 선거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을 통해 지금의 혼란을 종식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암과 같은 무거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습관병과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도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과 같습니다. 첫째, 서버 검증을 통해 혹시라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둘째, 선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여 선거관리를 잘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의심이 해소되어 좋아하고 질병이 발견되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기에 건강검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 사용한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처럼 민주주의 건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 검증 결과 아무 이상이 없으면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므로 좋아하면 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기에 발견해서 민주주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기에 감사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서버 점검 요구에 대해 “선관위에서 임의로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라며 헌법재판소, 법원에서 서버 검증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도 서버 공개 검증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고 대다수 국민도 민주주의 건강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검증하는 데 동의를 하므로 빠른 시간에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이 이루어져 나라의 혼란이 종식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