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채로운 정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탄소중립의 열쇠, 지자체에서 찾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1월 28일부터 이틀간 소노벨 제주에서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탄소중립 우수사례를 공유해 포상하고, 관련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지자체·탄소중립 지원센터 시상 및 사례발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공유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활성화를 위한 협력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중에서 이행성과가 우수한 9개 지자체와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3개의 탄소중립지원센터로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이 내년에 예정된 226개 기초지자체의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차 시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기후적응정보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 추진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 적응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의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토론회를 11월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적응정보 관련 기관에서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화와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통합플랫폼’의 정보연계와 다부처 공동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통합플랫폼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구축되며, 기존에 부처별로 각각 제공 중인 폭염, 홍수 등의 기후위기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의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 서비스 제공 형태로 구축될 예정이다.
장흥댐 신풍습지에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 추진
환경부는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및 삼성전자와 장흥댐 신풍습지를 대상으로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국제적인 쟁점인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복원사업을 협력하고 국가 물관리와 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물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체결 이후 삼성전자는 협력사업비를 분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부터 장흥댐 신풍습지 개선사업(물흐름 확보 등)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한다. 환경부는 신풍습지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물 복원량을 인증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중장기 관리 기본계획 마련
한편, 환경부는 지난 25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해 선진화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반영됐고 4가지의 핵심 분야로 이뤄졌다.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이상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에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등 오염물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지하역사 정보를 종합해 실내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가스연료(LPG, LNG)를 쓰는 가스열펌프(GHP)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현재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정보를 에어코리아에 연계해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민간앱과의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리공간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매연 측정지점 및 방법을 마련한다. 조리매연이 다량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급식조리실·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저감설비를 지원한다. 관리인식 개선을 위한 환기지침 등도 배포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의 쾌적성을 쉽게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중 미세먼지 예보등급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6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29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며 정부, 학계,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 구성은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 △청년이 본 제29차 당사국총회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각의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