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 설성현 기자
  • yewon2@hanmail.net
  • 승인 2022-01-2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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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왼쪽 앞면, 오른쪽 뒷면).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왼쪽 앞면, 오른쪽 뒷면).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가능(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리은행에서는 사용가능, 타은행은 점진적 확대 추진)하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서울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 경찰서 포함)을 방문해서도 IC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천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1월 27일부터 우리은행(은행), NICE 정보통신(편의점 : 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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