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화상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서울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했다.

반환이 결정된 기지는 서울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니블로배럭스(용산구),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 6개 기지를 비롯해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 7개시 12개 기지이다.

서울시가 주한민군용산부지를 인수해 1992년 조성한 용산가족공원 전경. [사진=용산가족공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시가 주한민군용산부지를 인수해 1992년 조성한 용산가족공원 전경. [사진=용산가족공원 누리집 갈무리]

이번 SOFA 합동위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 의정부, 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오던 기지들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을 고려해 NSC상임위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 기지 일부를 포함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국 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이번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반환받을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다. 이에 남측 지역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접한 스포츠필드 부지와 기지 동남쪽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2개 부지를 우선 반환받기로 했다.

반환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사용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 기지들을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다. 서울 용산구의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SOFA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군 잔류 부지를 제외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반환대상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자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