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악의 국가안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초(超) 위기입니다."

"超 위기의 국가안보-민주주의 그리고 통일비전"이라는 주제로 6일 (사)국학원 제158회 국민강좌에서 강연을 한 한희원 동국대 법대학장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위기가 아니라 초 위기라니!  참석자의 눈과 귀가 한 학장에게 쏠렸다.

▲ (사)국학원은 한희원 동국대 법대학장을 초청, 6일 제158회 국민강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국학원>

한 학장은  1. 영토, 2. 군사ㆍ 경제적 위협, 3. 이념ㆍ정치적 갈등, 4. 대외적 요소, 5. 기후변화와 에볼라(EBOLA), 6. 사이버안보라는 여섯 가지로 나누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를 설명했다.

"영토는 국가안보의 기본 중의 기초입니다. 우리 영토는 확정되었습니까?  영토분쟁을 보면 첫째 중부는 허리가 잘리고 둘째 북쪽을 보면 백두산 천지 반은 뜯긴 상태입니다. 1962년 주은래와  김일성이 체결한  조중변경조약에 의해 백두산 천지가 분할되었습니다. 중국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갔다는 백두산은 장백산입니다. "

한 학장은 이어 동쪽으로  1952년 이승만 라인은 5천년 역사상 최초로 바다 국경선을 공포한 것이었으나 그뒤 김대중 정부시절에 독도 독점경계수역을 포기함으로써 현재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 학장은 서쪽으로는 NLL이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대한민국의 남쪽 땅끝은 어딘지 질문을 던졌다. 일본은 오키노도리(1987)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영토를 넓히는 데 우리나라 정치인과 학자들은 이어도가 섬이 아니고 그냥 해상과학기지라고 주장하는지 물었다.

▲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대학장이 6일 국학원 제158회 국민강좌에서 국가안보에 관해 강연을 했다. <사진=서울국학원>

그렇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해상수송로는 어떤가. 한 학장은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운명 줄 해상수송로는 분쟁지역을 넘나는 위험한 항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해상수송로에는 북쪽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북상 4개 섬) 영유권 분쟁,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 일본, 대만의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베트남의 영유권분쟁이 현재 진행중이고 말레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1,000km의 말라카해협은 폭 2.8km, 수심 25m밖에 안 되는데다 해적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인데 이곳을 우리나라 상품을 실은 선박이 지나간다고 말했다. 

 

말라카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20% 가 이곳을 이용한다. 해협의 북쪽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남쪽은 인도네시아 중동 수입 원유 운송 항로(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함께 세계 3대 해상운송로)이다. 이곳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경제는 붕괴된다. 말라카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폭이 불과 2.8km에 불과하고, 수심도 25미터 남짓하여 최소 수심 23m는 보장 되어야 하는 초대형 선박(VLCC)은 가느다란 실를 찾아 다니듯 하여 썰물일 때 심심찮게 좌초 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해적행위가 많다.  이곳을 지나면 아라비아해에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출몰한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가 열려도 러시아가 버티고 있어 낙관할 수 없다고 한 학장은 말했다. 
 

한 학장은 이어 가장 커다란 안보 환경의 변화, 가치와 기준의 변화가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민주화로 법치주의가 준비되지 안 된 상태에서 진보와 보수의 무차별적 대립, 진정한 교육 없는 이념 논쟁이 판치고 있다는 것.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자유가 무엇인자, 인권이 무엇인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한 학장은 허리케인, 토네이도, 해일, 전쟁, 테러 외에 식량부족, 물부족, 에너지부족, 지구기후변화, 에볼라 메르스 등 전염병도 국가의 위기를 가져오지만, 사이버 위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광폭성을 가져와 사이버재앙이라고 하며 사이버세계는 제5의 전장(戰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는 이미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세상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망명'은 의미가 없다는 것.
한 학장은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 최대의 위기는 인간실패라고 이야기했다. '세월호'의 진짜 위기는 사고를 생각하고 대처하는 인간 실패, 인간이 만들어낸 사후의 인간위기라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도처에 널려 있는 외로운 늑대, 전 세계 외로운 늑대들의 연합체 등을 볼 때 결국 사람이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한 학장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초 위기의 국가안보 상태에 있는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학원 제159회 국민강좌는 10월 11일(화)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박용숙 전 동덕여자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샤먼 제국'의 저자)가 '개천문화와 천부경'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