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접수된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은 약 4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 남부권인 수원은 주거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로 인해 임대차, 재산권, 분양권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수원 지역 재건축·재개발 추진 건수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이에 따른 보상 문제와 권리관계 다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 해석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법상 부동산 소송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공유물 분할, 재건축·재개발 보상, 명도 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각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고, 감정평가·등기부 등본·재무 자료 등 복잡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이런 이유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 변호사는 지역 내 판례와 법원의 판단 경향을 잘 알고 있어, 분쟁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소송 전략을 설계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보상에서는 권리 산정 기준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해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은 계약서의 한 줄 문구, 감정평가 방식, 증거 제출 시점 하나로도 결과가 달라진다”며, “사건이 장기화되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모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은 재개발·재건축과 임대차 분쟁이 집중되는 지역 특성을 지닌다”며 “사건 발생 시 경험이 풍부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협력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