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확산을 위해 기존 12개 시범사업(예산지원형) 이외에 기술지원형 지원지역을 추가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4월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지원형 지원 지역에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지원형 지원 지역에 선정된 18개 지자체에는 인력양성 지원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기술지원형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하고 전문가-현장 포럼 등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시범사업(예산지원형) 교육 프로그램(연 32회 고려) 참여 가능하며, 기술지원형 지자체 교육용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한다(연 16회 적용).

참여 지역의 환경조사 결과 및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 지자체 통합지원 사업기획, 조정·협력, 사례관리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1:1 컨설팅을 한다. 지역 전문가 위촉,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 컨설팅 상시 지원한다. 전문가가 총 18개 지자체 전담하여 사업기획,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정보제공 등 컨설팅 지원한다. 지역 대학 등 학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시·도 경유지원)하여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정책 평가·분석, 홍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멘토링도 지원한다. 시범사업 추진 중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지원형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 수시 벤치마킹 지원한다. 시범사업 지자체(예산지원형 12개 시군구)와 유사한 정책환경을 가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배분하여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정례 회의체 운영(월1회)을 통해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의료·요양 등 복합돌봄욕구가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및 미인정자(등급외 A,B)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진행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지역 돌봄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 등 발굴도 지원한다.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노인통합지원센터)와 협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도 조사 및 통합지원회의 등 사례관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