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2일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시마네현이 22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행사의 즉각 폐지를 엄중히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 행사에서 일본이 멸종시킨 독도강치를 적극 활용한 행사를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마네현 행사를 최근 직접 방문해 확인한 현황을 전했다.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해 어떤 부분들을 왜곡하고 있는지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시마네현청 2층 ‘다케시마 자료실’을 다녀왔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년간 방문하지 못했는데 독도 강치를 활용한 홍보가 더 강화된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기존에 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판넬을 주로 활용했는데 이제는 강치 스티커와 인형, 강치 종이접기 등을 활용해 널리 알리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독도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19세기 초 동해안에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 그러나 1905년 이후 일본인들이 가죽과 기름을 얻고자 집중남획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후 1972년 독도에서 마지막으로 강치가 확인되었으며, 1994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을 선언했다.

서 교수는 “가죽과 기름을 얻고자 불법적으로 독도 강치를 포획하여 멸종시킨 역사적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캐릭터로 부활시켜 왜곡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교수는 “전시실에 눈에 확 띄는 큰 미역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독도 주변 미역은 3미터나 되는 큰 것이 잡혔다. 오키섬 주변에서도 미역은 많이 잡혔지만 길어야 1미터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역시 불법 채취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경덕 교수는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과 도쿄에 위치한 ‘영토주권전시관’의 끊임없는 왜곡에 맞서 논리적 대응 콘텐츠를 제작해 독도가 한국땅임을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며 일방적으로 편입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칙령 제41호 공포와 관보 게재를 통해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한 바 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및 독도체험관장은 지난 2021년 연구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을 통해 “대한제국의 칙령 공포와 관보 게재는 명백히 국제법상 완성된 권원에 해당한다. 반면 시마네현 고시는 국내법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국제 판례는 지방정부의 행위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매년 2월 다케시마의 날, 3월 교과서 검정결과, 4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