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향한 다양한 실천활동이 확대 추진된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 24개 업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최근 갱신·확대 체결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네이버에서 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환경부는 17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최근 갱신·확대 체결했다.

협약 체결업체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디초콜릿커피앤드, 탐앤탐스, 빽다방, 커피베이, 이디야, 더벤티, 폴바셋, 달콤, 감성커피, 파스쿠찌 등 커피전문점과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이다.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음료가격 할인 등의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감량 실천과 길거리 컵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도 기대된다.

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혼합배출 무색페트병 표준 공정흐름도. 이미지 환경부.
혼합배출 무색페트병 표준 공정흐름도. 이미지 환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오는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ㆍ온실가스 정보 확인, 네이버 검색으로 더 편리해진다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보를 네이버에서 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서울대학교, 네이버는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와 네이버는 국민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네이버 검색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지표 등의 정보를 연동해 국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네이버가 협력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공간지도 예시. 이미지 탄녹위.
온실가스 공간지도 예시. 이미지 탄녹위.

또한 네이버와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로도 간편로그인을 적용하고, 네이버페이로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탄녹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네이버, 환경부와 함께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