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인 지난 11일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2018년 이후 6년째이다. 오는 7월이면 방위백서를 통해 19년째 독도영유권 왜곡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일본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3월 교과서 검정, 4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로 한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한국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통한 장기 전략 왜곡 프레임이다.

이번 외교청서에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이라고 하는데 이는 타당한가? 그리고 일본 정부는 왜 누구를 향해 이렇게 외침을 하는 것일까?

日 초등교과서에 왜곡된 독도 인식 … 미래세대의 뇌에 새기는 영토인식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 대에 학교를 다닌 세대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워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외우지 못하면 하교를 못 했던 기억과 함께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40여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의 거름망이 없는 시기에 주입된 정보는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그대로 뇌에 새겨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만큼 초등교육은 한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지난 3월 28일 일본 문부성은 내년부터 초등학생이 배울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현하고,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병‧강제동원 관련 기술에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자발성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채택해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검정신청을 한 도쿄서적,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등 4~6학년 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해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일본이 계속 한국에 항의’라는 기술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 간 경계선 긋기, 작은 점 찍기 등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했다.

특히, 문교출판(文敎出版) 사회 교과서에서 2019년 검정시 “일본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이란 기술을 2023년 검정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수정하도록 했다. 검정 당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통해 “아동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며 ‘고유’란 표현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도쿄서적 5학년 교과서는 2019년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이란 기술에 2023년 “고유의 영토이지만,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이라고 하여 1954년부터 점령당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추가했다.

한편, 교육출판 5학년 교과서에는 독도 사진과 설명에서 초등학생 아이 그림과 함께 “불법으로 점거당한 영토는 어떻게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2019년 검정본에 이어 2023년 검정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국민 뇌리에서 지우려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범국 책임

지금 일본 정부와 우익 인사, 학자들은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워 자국민에게 “2차 세계대전 중 유일한 피폭국가”이라며 원자폭탄을 맞은 피해국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고,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임을 역사에서 지우려 한다.

1945년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 일본은 당연히 전쟁배상을 해야 했다. 그러나 미‧소 냉전, 중국과 동유럽국가의 공산화,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 미국이 일본을 냉전체제의 일원이자 공산권 봉쇄의 교두보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본에게 전쟁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일본은 유례가 없는 관대한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이용해 전쟁 배상책임이 아니라 전쟁 전범국의 책임을 면제받은 것으로 왜곡 해석하는 역사수정주의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를 교과서를 통해 자국민에게 주입하고, 패전 후 전범국으로서 타국과 전쟁하기 위한 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평화헌법’을 폐기함으로써 전쟁 가능 국가가 되겠다고 한다.

한 나라가 국민을 어떻게 교육할지는 해당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일본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한국과 중국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 이후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련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 국제 이해와 협력 차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며 ‘근린제국조항’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매년 3월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해 스스로 제정한 근린제국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자국민 군인, 군속, 준군속 전몰자가 230만 명, 외지에서 전몰한 일반 일본인 30만 명, 내지에서 전쟁 사망자 50만 명으로 총 3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는 1977년 후생성의 발표로,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 일본 내각은 육해군 군인 전몰자를 50만 7천여 명으로 발표했다가 이후 조사와 유골 수습으로 계속 증가한 숫자이다. 또한, 밝혀진 전몰자 310만 명 중 60%인 140만 명이 굶주림 속에 아사했다고 밝혀졌다.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켜 일시에 국가의 부富를 축적한 바 있으나, 그후 전쟁의 고통은 일본 국민이 짊어져야 했고,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희생되었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각국에서 저지른 만행을 차치하고서도 전쟁을 통해 큰 피해와 절망을 안긴 것은 자국민이다.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은 국민에게 끊임없이 독도를 회복해야 할 자국 영토로 교육해 적개심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미래 세대에게 전쟁의 불씨를 심는 행위가 아닐까. (2편 계속)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2023년도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분석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후지와라 아키라 ‘아사한 영령들’ 2001년, 아오키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