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 후손에게 안전한 지구를
온실가스 저감, 후손에게 안전한 지구를
  • 설성현 기자
  • yewon2@hanmail.net
  • 승인 2022-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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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보고서, 지구온난화 제한 위해 온실가스 43% 감축 필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6차 총회(3.21-4.4.)에서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표지. [사진 출처 IPCC 누리집]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표지. [사진 출처 IPCC 누리집]

이 IPCC 보고서는 각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는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그 승인의 의미가 매우 크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1.5℃ 미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2년 9월 제57차 총회에서는 IPCC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자,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SyR; Synthesis Report)가 승인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지난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했다.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 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에게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사육방식을 개발ㆍ지원하기 위해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3년간 농협 안성목장에서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형질․사육기간․영양수준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적용해 실증시험 등을 실시한다. 실증시험을 통해 시험축을 대상으로 사육조건ㆍ성장단계별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과학적으로 조사ㆍ분석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소 단기사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설비 구축과 R&D 투자에 정부의 융자 지원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융자사업은 기업(중소‧중견‧대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설비와 R&D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올해 융자규모는 1,500억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1,5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7,000억원(잠정)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융자사업 신청은 5월 31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를 지난 4월 선정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난해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으로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수축산 분야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8%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10개소에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논물 관리기술을 중심으로 △농경지 바이오차(Biochar) 투입 △논물 관리기술(자동물꼬) △논 이용 밭작물 재배 등 지역별로 적합한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농업 기술을 활용한 자동 논물 관리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또한,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와 저탄소 시범사업 연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공해 전기버스 총 6대를 덕유산 등 국립공원 4곳과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전기버스는 15명이 탈 수 있는 중형 전기 버스 3대와 50명이 탈 수 있는 대형 전기 버스 3대다. 전기버스를 운영하는 장소 5곳은 덕유산, 무등산, 내장산, 설악산생태탐방원, 새만금환경생태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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