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탄소감축과 관련된 규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등에 수출하는 우리 제품의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성적과 환경성적표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해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를 추진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이에 따라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대국민 공모전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해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환경성적 지원사업 설명회 열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산업계, 엘씨에이(LCA)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LCI DB)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