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다. 특정 분야 외 규제혁신 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도 제안 가능하다.
 
공모는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서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16명 등 총 20명을 선정하고, 9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은 모든 운영 단계에서 국민 참여 확대, 심사·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올해 확대 구성되는 ‘주민참여단(가칭 규제혁신 마중무리)’은 과제 발굴, 토론회 안건 후보과제 평가, 토론회장 참석 및 의견제시까지 규제혁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아이디어 무단 유용이나 다른 공모 수상 여부 확인을 위해 시상자 후보 과제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10일 이상 게재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수상작을 9월 중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부처협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과제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 5건을 선정해 오는 8월, ‘민생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영역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때라야 의미가 있다.”라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국민과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