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37개국 중 경제성장률 ‘월등한 1위’
한국, OECD 37개국 중 경제성장률 ‘월등한 1위’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20.08.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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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1일 발표, 6월 제시한 -1.2%에서 –0.8%로 상향…회원국 중 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 국 중 최초로 2020년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었다.

OECD는 11일 프랑스 시간 8시(한국시간 15시)에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rys: Korea 2020)’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10일 전망한 –1.2%에서 –0.8%(2차 확산 미발생 전제)로 상향조정하였다.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전년대비,%) [자료=기획재정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전년대비,%) [자료=OECD]

이로써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1위이며, 2위인 터키와 4%p 이상 격차를 보이는 월등한 1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6.0으로 7위, 미국은 –7.3으로 15위이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이 –11.0%를 상회하며 각각 하위 1~4위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과 위기대응 및 경제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사망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억제한 나라 중 하나로, 봉쇄조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했다는 평가이다.

정부부채(GDP대비 %, 2019년) [자료=OECD]
정부부채(GDP대비 %, 2019년) [자료=OECD]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대응 정책에 힘입어 경제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 위축이 가장 작았다.”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세계경제 둔화으로 인해 교역량이 위축되어 수출, 투자 등에서 기존 전망 –2.6에서 –5.7로 떨어졌다.

재정건전성 면에서도 양호하다는 평가이다. 한국의 정부부채(2019년)는 40%미만으로 OECD 평균보다 절반이하이며,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매우 확장적이며, 대규모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으나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효과적 정책대응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을 디지털 기술분양의 선두국가로 평가하고,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정망 강화로 구성되며 2025년까지 약 114조원의 예산을 투입, 약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보고서에서 2가지 특별주제에 관한 정책권고를 했다. 첫째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둘째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확산 촉진 이다. OECD의 핵심 권고 중 다수는 한국판 뉴딜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및 새로운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고 강화 권고는 뉴딜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과제와 일맥상통하며,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도 뉴딜 과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삶의 질, 생산성 개선 면에서 OECD는 우리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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