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변호사가 없는 마을 ‘무변촌無辯村’ 해소에 노력해, 올해 12월 기준으로 무변촌 376개 읍면동에 마을 변호사를 위촉해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 읍면동에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16시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마을변호사 관계자의 노력으로 서민들의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가 분쟁 초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법률문제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 마을변호사 및 모범 지자체, 모범 공무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이 있었다. 모범 마을변호사로는 김지영(강원 고성군 토성면, 사법연수원 43기)변호사를 비롯해 곽영수(전북 김제시 백산면, 사법연수원 41기), 이준철(경기 광주시 남종면, 변시 2회), 홍민호(전북 완주군 고산면, 변시 2회), 어미정(경기 수원시 구운동, 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선정되었다. 모범 지자체는 경기도 광주시, 인천 웅진군, 전북 임실군이 선정되었고, 화성시 이용범 주무관과 안성시 공도읍 윤영미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이어 노동영 변호사를 포함한 35명의 변호사가 31개 무변촌 지역 마을변호사로 새로 위촉되었다. 또한,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법률지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 연계’등 마을변호사의 주요 활동성과와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세미나를 통해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마우리 변호사’와 새로운 캐릭터 ‘도우리 변호사’를 활용한 웹툰 형식의 상담사례집 ‘변호사 마우리, 도우리가 소개하는 마을변호사 이야기’를 선보인다.

법무부는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로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