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7년 전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를 맞이했고, 2026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사회가 일찍 도래한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관해 다양한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어르신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의사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안착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전문가와 유관기관, 국민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국민이 참여하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최근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에 위치한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제 4차 열린 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커뮤니티케어를 바로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한다.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집이나 그룹 홈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 통합돌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가 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가 수행하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하고 있다.

포럼은 ▲1부 지방자치단체 사례발표와 ▲2부 중앙부처 정책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사례로는 한신대 홍선미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해’, 강찬숙 부산북구 지역통합돌봄계장이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최영광 대구남구 행복정책과 팀장인 ‘대구남구 장애인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중앙부처 정책은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방향’, 이연숙 연세대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장이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필연적‧효율적 공생관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 등과 패널토론을 병행해 지방과 중앙의 각 쟁점을 효과적으로 논의한다.

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 또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중계를 보며 댓글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정책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