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맞는 ‘신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4월 1일(월) 오후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무역협회, 통상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통상국내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 FTA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확장’, ‘혁신’, ‘포용’의 3대축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신 FTA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신 FTA 추진 방향’은 첫째는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으로, 신남방, 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인도네시아·말레시아·필리핀 등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추진, 인도와의 개선협상, 러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

둘째,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규제 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활발한 디지털 통상규범 및 제도형성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이 제약 없이 성장해나갈 국내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셋째로 “포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피해산업의 혁신과 전환, 컨설팅 확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애로를 파악해 향후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체제의 강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 2004년 오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진행한 결과 미, 중 등 주요경제권을 포함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 7번째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이 중 73%를 차지하며, 국민의 88%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제품선택 다양성 확대를 경험했다고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소개했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또한 무역이익 분배와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분석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 취약부문에 미친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현 시점에 자유뮤역협정 발효 15주년을 맞아 자유무역협정의 신패러다임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달성을 주도하는 통상정책 실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