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여성 독박육아에서 남성 돌봄참여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여성 독박육아에서 남성 돌봄참여로”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8.05.2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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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남성, 돌봄노동을 말한다’ 개최

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2028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태어난 신생아는 8만 9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00명이 감소했다. 심각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공동으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개최했다.

‘남성, 돌봄노동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 독박육아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성차별적 돌봄 실태를 진단하고, 관련전문가와 가족돌봄 남성 3명의 사례를 통해 성평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주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관행과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여성에게 일과 돌봄이라는 이중부담을 강요한다. 또한 가족구성원인 남성이 당연한 돌봄 주체로서 행사할 권리보장을 받기 어렵게 한다.”고 현 실태를 지적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 등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고, 남성의 돌봄에 대한 지원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보장과 성평등한 노동‧양육 여건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 여성이 경험하는 독박육아 현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돌봄과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성평등적인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에 기반한 성평등 노동시장 개편과 함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등 부모 단위의 돌봄체계 구축 ▲아버지 육아 휴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구축 ▲정부주도가 아닌 기업과 노동자 중심 가족친화경영 확대 등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중앙대 김경희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동아대 김수정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연구위원, 대구대 양난주 부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여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및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사회서비스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한부모, 맞벌이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에 직면한 남성 사례자 길찬익, 김진성, 김형정 씨가 나와 생생한 사례를 발표해 ‘부성(父性)’과 돌봄노동의 의미를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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