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강화와 피해자 보호 매뉴얼의 강화로 인해 피의자·피해자 모두에게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성범죄 특성상 “말 vs 말” 구조가 많아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범죄 사건은 CCTV·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결국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상황의 맥락이 합쳐져 전체적으로 판단되는 구조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은 ‘초기 기준점’(Initial Credibility Point)이 된다. 피의자가 처음에 불리하게 진술하면 이후 번복해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처음에 불명확한 진술을 하면 사건의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 형사 실무에서 초기 진술의 일관성은 진술 신빙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취급된다. 특히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 변화, 직후 반응, 정확한 묘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조사 초기에 기록되는 “첫 말”이 사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에게 강조되는 ‘3가지 금기 행동’으로 첫째, 상대방에게 연락·사과를 시도하는 것이다. 많은 피의자가 “오해 풀자”, “사과할게”라는 마음으로 연락하지만, 이는 2차 피해, 보복협박, 합의 종용으로 왜곡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절대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감정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제가 왜요?”, “그런 적 없어요”, “전혀 기억 안 나요”와 같은 감정적, 단편적 부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성범죄는 “단순 부인”으로 무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셋째, 조사 전 증거를 스스로 삭제하는 행동이다. 휴대폰 삭제, 사진·대화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 → 구속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경찰 포렌식 장비가 워낙 발달해 스스로 삭제해도 대부분 복원된다. 삭제 흔적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된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극심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진술, 의심되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 주변인의 말을 참고해 진술하는 경우 등은 후속 조사에서 진술 신빙성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혼란 상태에서 서두르는 진술은 득보다 실이 많다. 심리적 안정 확보 → 사실관계 정리 → 전문가 조력 → 경찰 진술의 순서가 중요하다.

최근 울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메신저 성희롱, 만남 이후 합의 불발로 인한 고소, 소개팅·모임 이후 발생한 진위 공방 등 복합적인 구조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대화기록, 이동기록, 사진 메타데이터 등 디지털 증거 해석이 판결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기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어떤 정황과 결합해 방어해야 하는지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범죄 수사 실무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된다. 한 번 잘못된 진술이 기록되면 사건의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고, 법원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곧 사건의 성패이다.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가와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글 :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