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8월 8일 오후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는 주요 쟁점 등을 치열하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김승수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미술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미술진흥법 내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방안 등, 미술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현안을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약 다섯시간의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성룡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이해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미술 시장의 신뢰 제고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승수 의원과 박수현 의원이 서면 축사를 통해 미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논의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공동 주최 기관인 (사)한국화랑협회 이성훈 회장도 축사에서 한국 미술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이유경 미국변호사(댄지거 로펌)가 ‘미술진흥법 제24조의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유경 변호사는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 쟁점 등을 소개하고 한국 미술시장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서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학교)와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사례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제도 도입 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주민호 박사(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가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 박사는 거래 투명성과 헌법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신고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윤정인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와 배효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이승훈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참여해 화랑의 역할과 화랑업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배효성 박사는 법적 측면에서 제도의 한계와 법률상의 정의 구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승훈 정책이사는 “화랑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만 앞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제3세션에서는 권민 세무사가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방안’을 주제로, 특히 사업상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개선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황헌순 교수(계명대학교)와 이창규 연구교수(중앙대학교)가 참여해, 미술시장 활성화의 중심에 세제 개편이 있음에 동의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창규 연구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 미술품이 사회문화적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 사회자들과 발표자, 토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세션의 쟁점을 다시 짚으며, 제도 개선이 단순한 규제나 정책이 아닌,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조율하는 수단임을 재확인했다.
김성룡 회장은 폐회사에서 “미술진흥법이 제대로 정착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와 미술시장,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의 장으로, 향후 입법과 제도 설계에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승수 국회의원은 “이번 자리는 매우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이 논의가 계속 이어져 핵심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한국화랑협회 이성훈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미술시장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방향을 현실적으로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