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정상적인 교육 환경 조성하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된 교육현장을 원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옆 도로에 운집했다. 집회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는 개최 취지가 정치적 진영논리나 여타 이념 논리로 희석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현재 일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직시하고 교사의 생존권, 인권을 넘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교사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으로 선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죽어가는 공교육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라며 “가르치고 싶은 교사와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교사를 넘어 교육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 모두를 위해 교사들은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라고 했다.

집회에서 발언대에 선 교사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함께 걸어가야 하는 동료”라고 강조하고 “지금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어 이제는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구나’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무섭다’가 되어버린 실정을 잘 안다. 이런 교육 현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가 함께 공감하고 풀어내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학부모, 학생의 악의적인 민원과 고발로도 교사의 생활교육 지도권과 교육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집회 운영진 교사는 “교사가 원하는 교권이 체벌 부활이 아니다. 체벌은 결코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은 교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진상 조사도 없이 단순 신고만으로 불합리한 직위 해제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당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이런 경우 해당 학교는 잦은 담임교체, 다른 교사들의 대체 수업으로 그 피해를 오로지 교사와 나머지 학생, 학부모들의 몫이 된다.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인해 교사의 생활 지도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교사의 생활 지도권과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교사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 그리고 학급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라며 “아동의 권리는 반드시 충족되면서 교사의 생활 지도권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저촉되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교육 당국에 대해 교권 침해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해달라고 요구했다. 발언대에 선 교사는 “현재 쏟아져 나오는 참담한 교권 침해 사례는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여러 법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서 나온 것”이라며 “교육감, 교육청, 교육부가 향후 유사 사례 예방 및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각종 교원연수, 동료장학 운영, 기초 학력 협력 강사 운영, 동학년 중심의 협의회, 교직원 정서 지원 등 여러 대책들이 모두 현장에 대한 이해 없는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해 교권 침해가 일어난 것 마냥 호도하기도 한다. 똑같은 가슴 아픔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자유발언대에는 실제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으로 1년간 홀로 싸워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을 받은 교사를 비롯해 특수학교 교사, 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 등이 발표했다.

또한,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명은 교육 정상화와 교사 인권 회복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교사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지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