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원은 1월 14일 신범철 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를 초청하여 “동북아 국제정세와 남북 평화통일전망”을 주제 제207회 국민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국민강좌에서 신 박사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정세를 설명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한반도정책을 소개한 다음 우리나라 안보에 주는 의미를 전했다.

신 박사는 “중국의 해양진출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맞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를 자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여 우리나라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세는 남북간, 북미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고,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핵능력 강화 및 첨단 전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1월 20일 취임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우리나라 관련 정책에 관해 신 박사는 메리츠증권이 분석한 자료를 소개하며 “외교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에 비해 바이든은 동맹 복원이 우선이며, 미국인들의 핵심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라이벌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혁신적 강점을 강화하고 민주진영 통합을 도모한다. 북한과 관련하여는 다자외교를 선호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박사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먼저 합의와 검증을 수반한 실무회담을 통해 성과를 올리고 다음으로 핵능력 축소와 정상회담을 도모하는 단계적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미국에게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지만, 북한에게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침묵, 전략도발, 대화의사 피력 3가지라며 신 박사는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먼저 제안해줄 것을 기대하여 침묵하고 3월 이전에 메시지를 기대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로부터 아무런 메시지가 없을 경우 3월 전략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대화의사를 전하고, 북한이 이에 화답하면 아마도 제3국에서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문제가 될 것이다.”라면서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의 제재 강화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북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신 박사는 “집권자의 권력욕에 의한 북한 김정은 세습종신체제는 권력 분점이 어렵고, 자발적 권력포기를 제한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체제의 이질감이 있고 통일비용이 막대하다. 여기에 주변 정세를 보면 주변국들은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내심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남북 평화통일이 쉽지 않다”며 “그렇지만 쉽지 않아도 시간이 걸려도 남북평화통일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를 함께한 한민족으로 살아왔고 통일을 하여 분단국의 한계를 극복하면 주변 열강과 대등한 나라가 되고 1억에 가까운 인구로 더 큰 내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분단과 대립의 종식으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게 된다. 그러므로 남북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대응 방향으로 신 박사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 지향을 소개했다.

그는 “실질적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고 남북간의 신뢰 제고와 관계 개선, 평화체제의 구축, 평화 통일 지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대응 방향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경제 환경 개선을 통한 평화와 번영 기반 조성을 해야 한다. 나아가 유럽, 동남아, 서남아, 태평양 도서 국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

신 박사는 우리나라가 중견국가로서 다양한 국제적 기여를 확대하는 것도 평화통일 추진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 기여를 확대하고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학원 제207회 국민강좌는 유튜브 국학원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