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복제연구 윤리성 투명성 높인다
동물실험‧복제연구 윤리성 투명성 높인다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06.07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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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제연구,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기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농림축산 검역본부 인천공항센터에서 5년간 활약한 퇴역탐지견 ‘메이’의 죽음에 관한 청원이 뜨거웠다.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진행한 청원에만 217,249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박사팀에 의해 복제견으로 태어난 비글 메이가 퇴역 후 서울대 수의대에 간지 8개월 만에 학대 수준의 동물실험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서울대 수의대로 간 후 사망했다는 소식이 4월 15일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퇴역 검역 탐지견 관련 청원을 계기로 검역탐지견 복제 연구 관리체계와 운영, 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6일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과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강화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 개선 3분야에 관련된 법과 시행규칙 등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검역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과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검역 탐지견으로 활약한 후 동물실험으로 인해 지난 2월 사망한 복제견 메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SNS 갈무리]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검역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과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검역 탐지견으로 활약한 후 동물실험으로 인해 지난 2월 사망한 복제견 메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SNS 갈무리]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 먼저 불가피하게 동물실험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실험요건을 제한하도록 추진하며, 사역동물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강화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에도 감독기능을 강화해 실험내용의 중요한 변경 사항은 윤리위의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승인내용과 다른 실험을 할 경우 중지 명령을 법제화 한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3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해 설최하는데 수의사 1인 및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1인을 반드시 포함하며, 위원 1/3이상은 해당 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강화로는 동물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과제 선정 평가시 현장조사 실시, 국민배심원단 참여, 관련 법 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20년~20204년 적용되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 수립시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 및 산업화 동향, 핵심기술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존 ‘탐지견처분 심의위원회’를 ‘탐지견 심의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하며 검역탐지견 선발 및 분양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검역 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해 종견 구매 및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현역 탐지견의 경우 전담 수의사 배치, 탐지요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수시점검, 탐지요원 대상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노후견의 경우 분양적격자를 심사해 정기적으로 분양하며, 분양 후 노후견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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