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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권자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연재] 새로운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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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1:45:34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인성대통령을 기다린다]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1762년 발간한 《사회계약론》’에서 “영국국민은 자기네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다. 의원선출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노예가 되어 버리고,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고 했다.

해방 후 60여 년 민주주의를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자괴감도 루소가 255년 전에 말한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4.19의거, 87년 민주화 항쟁을 일으키며 빠르게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지만 선거 때마다 판치는 네거티브 전략과 흑색선전 등에 흔들려 왔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국민은 권력탈취를 위한 게임에 활용될 뿐 그 진실한 목소리가 무시되기 일쑤였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험난하게 한발 한발 나아갔다.

최근 우리나라는 큰 전환을 맞이했다.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권력사유화에 대해 쿠데타나 끊임없는 폭력사태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해 중단시키는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자신이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이 맞이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단순히 한 정권의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또한 헌법 다시 읽기 열풍이 불어 국민으로서 권리위에 잠자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국민을 가르고 분열시켜 대립을 조장했다. 지난 삼일절 광화문과 덕수궁 앞에서 마주친 탄핵과 반탄핵 집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서로 다른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듯한 분열과 단절을 느끼게 했다. 양쪽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완전히 달랐다. 언론에 대한 불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쏟아내며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접하면서 생기는 단절이다. 이제 단절을 조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걷어내고 서로의 목소리가 이야기하는 바를 경청하여 간극을 좁혀야 할 때이다. 단절을 봉합하고 통합으로 가는 무거운 과제가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국민의 수준만큼의 대통령이 나온다.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끝까지 대선주자가 내놓은 정책을 엄밀하게 비교하고 그 속에 어떤 신념을 담고 있는지,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무엇이 되어도 좋다는 인성을 지녔는지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선출이 끝난 후에도 공약을 제대로 지켜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일하는지 평가하며 주권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근 대규모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주요 대선주자들을 초청한다. 많은 단체들이 우리의 표심을 잡기위해서는 요구를 들어주고 유리한 공약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대선후보들이 거기에 부응하여 정책을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평소 자신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어 진심으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받기도 한다. 짧은 민주주의 경험으로 체험했듯이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허공에 흩어지는 공약(空約)들은 사람의 이기심과 욕망을 기반으로 생겨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밝은 양심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성이 깨어나야 한다.

국민은 선거 때 단 한번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평가 받으며, 국민에 의해 생사가 결정된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창조자’이다. 대통령이 바르게 할 수밖에 없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하고 명령하며,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항상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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