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을 맞아 1월 1일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하고 특히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쳤다.

외교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다”고 평가하고,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소개하고 “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라면서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이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라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이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면서 “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미사실 위협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라면서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