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포항 덮죽’ 사건등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또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발간, 배포에 나섰다.

특허청,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로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지난 22년부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해 왔다.

‘포항 덮죽’ 사건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돼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선상표 출원한 사건이며, ‘춘천 감자빵’ 사건은 대기업이 유사상품을 판매해 논란을 빚었다.

특허청은 올해 전년 대비 25% 예산을 증액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식재산(IP) 창출 종합꾸러미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시·도별 10개 업체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소상공인 보유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천887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상표(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상표(브랜드)와 디자인 등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창출 종합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등 총 4천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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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개요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의 절차 △수수료 납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방법, 유의사항, 수수료 납부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표 공존 동의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 등 신설 또는 개편된 지식재산제도와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주요 시책 등도 수록했다.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고, 오는 8일 이후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및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윤종석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선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가치를 높여 나가고, 매출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