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매년 10개소의 로컬브랜딩 사업지를 발굴해 지역별 특화 발전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해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0개 대회를 최종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16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최외곽 섬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34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섬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대륙붕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돼 있어 섬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토외곽 먼섬’의 인구는 최근 7년간 9.3%가 감소돼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소멸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12월 20일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7년부터 「유인국경이도법」제정해 국경에 위치한 섬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년 10개소의 로컬브랜딩 사업지를 발굴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화 발전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우수 사업지인 ‘충주시 관아골’ 충주시 관아골 문화창업재생허브에서 최근 열린 ‘2023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공유회’에서는 지난 6월 사업 착수 후 추진된 충주시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실험지구’,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청도군의 ‘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등 10개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로컬브랜딩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오는 2024년부터 3년간 연 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로컬브랜딩 사업지역 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료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우수 국제경기대회 20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해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등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0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20억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사업 예산은 60억원이다.  대회별 평균 지원금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돼 세계인에게 해당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