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1) "지금의 비민주적인 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의 대가로 생각해야"
[인터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1) "지금의 비민주적인 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의 대가로 생각해야"
  • 안진경 기자
  • gnana7720@gmail.com
  • 승인 2021.11.2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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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통령의 필수 자질은 투철한 공인의식과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

11월 2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국학원에서 만났다. 청와대 공직생활 20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과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을 거치며, 한국 정치계의 ‘킹 메이커’로 통하는 그는 원래 정치를 할 뜻이 없던 사람이었다.

지난 만 10년 동안 그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 반복해서 얘기한 이유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기에 되돌려드려야 된다는 책임감에서였다”고 말한다.

나이를 이유로 이제는 현장에서 벗어나 한가롭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한국이 겪는 지금의 정신적 혼란과 방황을 멈추려면 우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의 진단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 사회는 윤 전 장관의 지혜와 통찰이 오래도록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준 전 장관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통령의 자질은 '소양'이라고 한다. [사진: 김경아 기자]

 

오랜 기간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좌관을 하셨고, 『대통령의 자격』이란 책을 펴내기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윤여준: 제가 평상시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책 제목처럼 ‘자격’이라고 놓고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에 관한 소양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라면 저는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고 통치자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걸 구현하기 위한 정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갖춰야 될 정책 능력이라는 건 하나는 정책을 만드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개는 별개의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만드는 건 성공했지만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소질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들 좋은 정책을 만들기만 하면 제대로 실천되는 줄 알지만 아니거든요.

그다음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은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가꾸는 제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쓰는 능력, 인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잘못 쓰면 모든 게 망가지니까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는 외교 능력이 있어야 되죠. 특히 동북아시아라는 특수한 질서에서 분단 구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나라의 외교 능력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대개 이러한 6가지 능력이 있어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골고루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갖추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해야 두 가지 정도죠. 그러나 이런 분야별 능력은 본인이 특출한 능력이 없어도 전문가를 쓰면 돼요. 인사가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정부 장·차관 같은 경우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적인 원칙으로 사람을 써야 됩니다. 공적인 인사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적재적소의 원칙이에요.

혈연, 지연, 학연에 관계없이 조사해 보면 전문성만이 아니라 도덕성까지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쓰고 그래서 국정이 잘 돌아가면 대통령도 편하고 나라도 좋고 할 텐데. 이런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내가 전문성이 없어도 전문가를 좋은 사람 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남의 힘을 빌릴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은 소양”

 

그걸 제가 소양이라고 그러죠. 능력하고 다릅니다.

첫째는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에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자리니까 가장 높은 공인, 가장 책임이 무거운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공인의식이 없으니까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물려받은 내 재산처럼 생각한다. 소위 가산주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페트리모니얼리즘(patrimonialism)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사유의식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짓을 하느냐. 권력을 남용합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받고 써야 되는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실 인사를 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니 그 밑에서도 남용합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남용하는데, 나도 사리를 취해서 남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정실인사를 하고 권력을 남용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부정부패예요. 그래서 다 몰락하는 거예요.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은 과도기니까 제외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6명 모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몇 달 남았지만 아마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는 제가 볼 때 틀렸어요. 실패도 가장 참혹한 실패를 했다고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거죠. 민주화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이 한 사람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YS와 DJ라고 하는 그 두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민주화 투쟁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확산돼서 심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재임 중에 무슨 평가를 받았느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평생을 민주화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한 분들이 왜 반민주적인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냐는 거예요.

윤 전 장관은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 모두가 실패한 이유는 투철한 공인의식과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사진=김경아 기자]
윤 전 장관은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 모두가 실패한 이유는 투철한 공인의식과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사진=김경아 기자]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분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도로 인식했다. 제도로 인식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훌륭한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주권은 분명하게 있고. 그러면 제대로 민주주의가 됩니까? 아닌 거예요.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들 말로는 독재 정권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쟁하는 방식이 민주화될 수가 없었던 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권위주의 방식이 몸에 익혀진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교육받고 활동하던 시기가 민주주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민주주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고. 그 점에서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것 때문에 면제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애석한 일이죠.

그래서 공인의식이 첫째다. 소양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둘째는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어야 해요.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저절로 민주주의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돼 있어야, 사고 자체가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판단을 하고 민주적인 실천을 하는 거예요.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어야 민주적인 판단과 민주적인 실천이 가능”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성을 살리는 거냐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이나 또는 내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공공성을 파괴하는 거고, 그건 대통령 자격을 잃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이 저렇게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두 가지가 없어서예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니까 평소에 누구를 선택할 건가를 생각할 때, 공인 의식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민주적 가치를 얼마나 내면화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한 번 보라는 거죠. 찾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안 찍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경제성장을 압축적으로 이뤄왔듯이 민주주의도 압축성장이 가능하다면 좋을 텐데요.

정치나 문화는 죽었다 깨어나도 압축 성장이 안 됩니다. 대가를 다 지불하고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더 원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저렇게 될 때까지 한 300년 걸렸어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엎치락 뒤치락이 있었습니까. 역사 발전 과정에는 반드시 반동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수도 없는 반동들을 겪으면서 발전하고 진화해서 원숙한 민주주의를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민주화를 시작한 게 88년 이후라고 보면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치르는 이런 온갖 비민주적인 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인 거죠. 그냥은 안 됩니다.

 

“지금의 온갖 비민주적인 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대가로 생각해야”

 

그러니까 성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선거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인데 저렇게들 하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겠어요. 현실인 걸. 저들 중에 누군가가 돼서 또 통치를 하겠죠.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유럽처럼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고 나라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대가를 좀 적게 지불하고 시기를 단축하자는 노력은 좋지만, 절대로 압축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길게 보자구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듯이 한 발 한 발 성숙해 가는 게 민주주의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탁하고 걱정스러운 한심한 상황들을 절망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치러야 할 하나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속상하거나 불행해할 일은 아니에요.

 

윤 전 장관은 지금의 비민주적인 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의 대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김경아 기자]
윤 전 장관은 지금의 비민주적인 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의 대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김경아 기자]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보수 진보 대결 구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제3지대의 가능성과 필요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한국 정치가 보수 진보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우리는 분단 구조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늘 좌우익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웠고. 그게 내려와서는 지금 보수 진보로 갈라져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보수 진보의 싸움이라는 게 가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중심 가치를 놓고 부딪치는 거 보았어요? 순전히 이게 세력 싸움인데 속된 말로 하면 패거리 싸움하는 거잖아요.

권력을 놓고 누가 잡느냐 하는 것을 놓고 싸우는데, 우리 편을 모으고 상대편을 공격하기가 제일 쉬운 게 가치를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싸워야 우리 편을 쉽게 결집시키고 상대방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갈라져서 마치 이념 투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가치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긴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이념의 정치 시대’가 끝나고 ‘생활 정치 시대’가 왔다고 다 생활 정치로 돌아갔어요.

 

“서구는 냉전 해체 이후 이미 이념 정치시대가 끝나고 생활정치 시대로"

 

우리도 국민들이 얼마나 ‘생활 정치’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생활 정치’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국민 생활에 유익하냐 하는 걸 기준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가 진보 가치를 쓰게 되고 진보가 보수 가치를 갖다 쓰게 된다고요.

대표적인 게 영국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을 얘기합니다. 서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리로 갔는데, 우리는 왜 지금도 이렇게 갈라져서 원수같이 싸우느냐는 거죠.

이건 완전히 권력을 놓고 싸우는 패거리 싸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 구조 속에서 대결 구도로 있는 한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죠.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항상 보수와 진보 양당 구도로 대결해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당이 집권해서 잘못해 국민 심판을 받는다. 그럼 상대방한테 기대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3 지대가 안 열려요.

 

“양대 세력이 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면 제3지대가 열려"

 

제3지대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기대가 살아있는 한 제3지대가 열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넓게 보면 한국 보수 세력에 대한 탄핵이에요. 그래서 진보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기대를 모으고 자기들 자신이 그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촛불 정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촛불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썼어야 되는데,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 정신을 배신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라고 여당, 야당이라고 하던 양대 세력이 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생겼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3지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열렸는데 불행하게도 그 열린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안철수 씨가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데, 10년간 그냥 머물러만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가 중도를 표방하고 나왔는데, 두고 봐야 알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별로 국민들에게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공간은 열렸는데 채울 사람이 없어요. 채울 사람이 없으면 채울 세력이 안 생기죠. 그래서 ‘또 공간이 닫히겠구나’ 하며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을 묶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잖아요. 국가적인 이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실로 그 가치를 추구해 본 일이 없어요. 다 내걸기만 했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자유와 평등이죠. 자유와 평등을 진정되게 추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법원을 비롯해서 모든 법원의 청사 현관 위에 글자 3개가 씌어 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언제 우리 법원이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법원만이 아니라는 거죠.

헌법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심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다음 회에 계속)

안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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