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2학기 내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서울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깊은 우울감과 불안감 등으로 많은 선생님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며 “교육부는 교육활동의 주체인 선생님의 마음건강 회복이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고 교권을 회복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선생님의 마음을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전담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공동전담팀의 논의를 거쳐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선생님들은 자택에서 온라인 검사를 진행하거나 교원치유센터 또는 전국의 26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심리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교원치유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거주하는 동네에 소재한 병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쉽고 편하게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교사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나 여러 가지 정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이제 교육부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며 “아울러, 정신건강의학회, 그다음에 심리 상담사 이를 통한 민간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는 100여명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라는 상담풀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심층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료비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과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 특수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심리 검사와 상담 및 치료는 이들 우선 그룹에 속한 선생님들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더 빠른 상담과 치료를 원하는 선생님은 우선 그룹에 속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가까운 교원치유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원하는 병원을 찾으시면 언제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선생님들의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병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선생님들이 마음 편하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선생님이 즐거워야 아이들과 교실이 즐겁다”라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생님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교권침해 등의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김 실장은 “앞으로는 일반 건강검진과 같이 선생님들은 2년마다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또는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교원 전용 심리 검사 도구를 마련하겠다”며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리 검사 도구는 좀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선생님이 전화 한 통으로 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게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선생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즉시 전화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매주 교육 부총리와 현장 선생님 간 만남을 통해 현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다고 덧붙였다.